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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져 왔으나 연봉제란 1년 단위로 개개의 전년도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의 평가와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실적중시의 임금지급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연공제는 기업마다 시행방법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이 시간임금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연월차휴가나 수당 등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수당 등은 연봉 이외의 임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의 연공이나 능력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단위로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총액수준에 의한 임금관리를 행하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성비를 간소화하여 기본연봉으로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연봉제라 하여도 이들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을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상여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봉액만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은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이러한 퇴직금, 연·월차수당,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어 차후 근로자가 이의 지급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등은 이러한 구별 없이 순수한 연봉제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
